하반기에 ‘국가 성평등 지표’ 발표…장기적 여성정책 토대로
일자리
1.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육아·가사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위해 상담·직업교육·취업 연계 및 사후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4만6000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확대 시행=직업능력 개발계좌제 예산이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의 71%로 늘어난다.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이나 부상 등은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 사용 기회를 확대했다.
3.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이 2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 개인의 취업지원 계획에 맞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 취업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지급 등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가자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훈련참여 수당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4.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인상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보육
1.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 유아학비 지원 확대=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이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원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이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랐다.
3.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올해 3월부터 운영된다.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여성부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법과 분리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강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제정 등에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여성부는 내다봤으며 예산 배정 등 과정을 거쳐 2010년 말쯤 실효성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올해 7월 신설된다. 중앙지원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올해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4. 청소년 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거나 부추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문화
1. 동영상에도 ICOP 적용=그동안 개인간(P2P) 파일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 대해 적용되던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이 1월부터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음원, 동영상을 단속한다. ICOP는 온라인 콘텐츠 검색에서 확인된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다.
2.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로 새벽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방송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사실상 새벽방송 시간이 자유화됐다. 규제 완화 방식과 시행시기, 내용은 추후 검토한다.
3. ‘막말 방송’ 규제 강화=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막말 방송에 대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보·통신
1.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 사업자는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냈다.
3.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세제·금융
1. 소득세율 1200만~8800만원 구간 인하=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6%에서 15%로 인하한다.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p 인하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는 당초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011년까지 35%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인상=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현재까지는 총 급여의 20%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했다.
교통
1.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 한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 특별교통대책 기간 긴급명령 위반 제재=설과 추석 명절 등 특별 교통대책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장관의 긴급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및 견인조치 등이 국토해양부 장관의 긴급명령에 해당한다.
3.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홈쇼핑 보험 청약철회 기간 확대=올해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