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 회복되지 않으면 ‘먹구름’
내수 경기 회복되지 않으면 ‘먹구름’
  • 황수경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09.12.31 10:18
  • 수정 2009-12-3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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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여성들에게 매우 잔인한 한 해였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 여성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1~11월 기간 중 총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7만7000개 감소했는데 이중 여성 일자리가 9만9000개 감소하고 남성 일자리는 오히려 2만2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왜 여성 일자리의 대폭적인 축소로 나타났을까? 우선 여성 일자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영세자영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일차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 와중에 많은 기업들에서 신규 채용 억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고용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 수출부문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된 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은 아직도 위기의 터널을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 및 무급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부문에서 줄어든 여성 일자리는 1~11월 기간 중 19만 개에 달하며 7월 이후 매월 20만 개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회복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신규 채용이 확대될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여성의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2010년에도 여성 고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여성 일자리 위기는 여성 고용구조의 불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 고용구조가 남성에 비해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과 육아를 거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데서 비롯된다. 20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형태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 30대 이상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성의 참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30대 후반 이후 부분적으로 참가율이 회복돼도 고용구조는 서비스판매직 중심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자영부문으로 편중되게 된다. 경력단절을 거친 기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 기혼 여성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고용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형적인 남성부양자형 국가이며 여성이 육아 및 가사부담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 양육기에 고용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의 재량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파트타임 근로에 접근성을 높여주거나 근로시간계정제(working time accounts)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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