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금리인상 여부가 변수
2010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실물경기 회복 여부다. 경제 전반의 회복 없이 부동산 시장만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 전후다.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무리한 예측은 아니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쏟아진 경기부양책의 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계 주요 부동산시장은 바닥세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안정된다면 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 거래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특수도 회복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수요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최근 부동산114가 주택구매 예정수요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택 가격의 완만한 상승세를 예측하고 거래의사를 밝히는 등 부동산 경기 회복과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 더블딥 우려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09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출 규제의 유지와 금리 인상 여부는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게 하는 가장 큰 변수다. 현재로서는 대출금리 인상 시기는 좀 더 늦춰질 전망이고 인상되더라도 실제적인 금리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과열을 막는 순기능을 하고 있어 2010년에도 대체로 시장 조절 재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분양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아직도 미분양 적체량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던 신규 분양시장은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 시한이 종료되면 침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당분간 요원해 보여 민간 분양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 민간 건설경기는 위축된 채 공급 감소에 따른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연결될 소지도 우려된다.
몇 가지 하락 변수에도 불구하고 2010년 부동산시장은 실물 경기의 회복과 함께 주택 구매력이 살아나면서 거래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완급 조절에 실패할 경우 공급 부족과 미분양 적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국지적인 전세가격 불안,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하락지역도 공존하는 양극화만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택시장의 보급률이나 가격 수준을 비춰볼 때 과거와 같은 가격 폭등 양상은 재현되지 않겠지만 가격 불안 요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적절한 경기부양과 시장 안정을 유도하면서 상품 간, 지역 간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