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주최 ‘2010 지방선거 여성후보 공천 확대를 위한 간담회’지상중계

2010 지방선거의 여성후보 발굴과 공천 확대를 위한 각당의 준비상황을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대표들의 발표로 요약, 발췌한다.

[한나라당]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개편

이와 함께 정당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1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유지를, 선거비용 감소·지역 대표성 확대 효과가 있는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내용은 공천심사위원회의 남녀 비율을 동수로 하되 당내 사정을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사 비율에 있어 여성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안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한나라당 후보가 50% 이상 당선된 지역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파워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내놓은 안들에 한나라당 당원들이 동조하고 실천하길 독려하는 ‘여풍당당 201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여성후보자 20% 가산점제 도입

또 얼마 전 전국지방여성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선출직과 비례직을 1 대 1로 하고, 선출직 여성 출마자를 30% 의무공천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여성 지방의원 비율을 13.6%(2006년 지방선거)에서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또 비례가 늘어나는 만큼 공천 주는 사람을 잘 시중드는 여성 비례대표가 아닌, 생활정치에서 여성과 약자를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엄격한 비례 선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후보자 20% 가산점제뿐 아니라 여성후보자 심사 시 총점의 20% 가산점제 도입, 지역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 상무위원회(당원 경선 선거인단)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포함하는 의무규정을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당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

여성위원회는 작년부터 자유선진당 여성카페 ‘여풍은 선진당을 타고’를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여성들의 힘을 모으고 드러내기 위해 ‘유관순 결사대’라는 지원단을 만들어 출정식을 가졌다.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는 여성들의 지역구 진출 확대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지역구에서 여성이 30% 이상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얼마 전 선진정치아카데미 ‘여성과 정치’ 강좌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는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의 여성 책임자들과 연석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여성후보 발굴과 공천 확대를 위해 지역구의 여성 30% 할당 공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당내 국회의원, 시·도당 여성위원장을 개별 방문해 여성후보 공천 확대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내 주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성 인지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여성의 참여로 지방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한국 사회의 소수 야당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여성후보에 정책 지원 강화와 보조금 지급 확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2010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30%의 여성후보를 내는 것이 목표이며, 출마한 여성후보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할당제가 왜 필요한지 설득하고 있다. 단순히 여성이 절반이라서, 당원이 30%면 30%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정치판에 여성이 참여해서 바꿔낼 수 있고,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인데 그 중 70% 이상이 여성 비정규직인,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들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해 이번에는 반드시 30%를 할당할 것을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재 여성후보 추천을 많이 한 정당에 보조금이 더 지급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곽정숙 의원 발의). 이는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때문에라도 각 당이 할당제를 잘 지키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패널 토론]

"여성들, 책임감도 비장함도 없다"

첫 토론에 나선 남윤인순 대표는 선거 때마다, 여성들이 할당제를 요구할 때마다 돌아오는 “여성후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역 내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여성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기회를 준다면 기초의회 여성후보는 충분히 발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지역공천 30% 할당에는 모든 당이 공감하고 있으나 정개특위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당을 초월해 여성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각 당이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 정당이 유권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공천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석 대표는 이날 지역에서의 여성 정치인 확대에 대한 각 정당 여성 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오 대표는 그간 여성 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연대한 적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여성 의원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여성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각 정당의 이념을 떠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녔다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당에 선출직 여성후보 30% 할당 강제와 함께 현재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은 여성 인재들이 선출직 공천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있는 현직 여성 의원들에게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당내 공천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는 또 “선진국은 지방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은 여성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30%인 데 반해 한국은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일한 여성들이 짓밟히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중앙 여성 의원이 지역 여성 의원을 동료로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대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형준 교수는 “여성계의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제 관련 토론에 가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남자들이 안 들어준다, 또 중앙당이 문제다’라는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여성계와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그는 기존의 ‘선 중앙당심사-후 국민참여 경선’은 여성후보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치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후보의 토론, 인터뷰를 듣고 현장에서 바로 투표를 하는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모든 공천과정을 기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