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출 일자리 4만여 개…정부 제시 목표 초과 달성
새일센터 등 맞춤형 취업 지원에도 고용 침체 계속돼

 

구직을 위해 이력서 작성 요령을 익히는 여성들. 연령별 여성친화적 일자리 개발이 절실하다.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구직을 위해 이력서 작성 요령을 익히는 여성들. 연령별 여성친화적 일자리 개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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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정부는 지난해 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11월 현재 창출된 일자리는 4만2488개(지방자치단체 통계수치와 중복)로, 올 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자리 3만7000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취업자 감소 인원 21만9000명 가운데 여성이 21만1000명으로 전체의 96.3%를 차지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여성고용 시장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력단절 여성 위한   ‘맞춤취업’ 서비스 전개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기로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해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고용대책을 펼쳤다.

먼저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신규 사업임에도 취업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뒀다. 새일센터는 구직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기관.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2곳에 지정·운영된 새일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여성은 11월 말까지 총 4만2488명으로, 구직 등록을 한 8만5771명 중 49.5%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 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4만 개의 여성 일자리가 2009년을 한 달 남겨두고 이미 달성된 것이다.

주부인턴제 역시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주부인턴제는 재취업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3개월간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11월 기준으로 볼 때 4036명의 여성이 기업에 채용됐다.  

이외에도 일하는 여성을 위해 밑반찬 지원, 방과 후 교실 등을 진행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은 7만7462명이 혜택을 누렸고, 9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여성 1만213명에게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각 새일센터 내에는 직업상담원 2명과 함께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해 구직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잘 맞는 직업과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총 360명의 취업설계사는 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후관리와 구인 업체 발굴 및 관리 업무를 진행했다.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결혼이민 여성과 탈북 여성, 여성 장애인 등 1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전무한 결혼이민 여성 109명에게는 취업임금 100%를 지원해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들의 일자리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생계형 주부 및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총 335억원의 예산을 투입, 19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취업 훈련과 일자리 알선뿐만 아니라 간호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장롱자격증 되살리기’와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를 직접 방문해 취업 상담을 하는 ‘일자리부르릉 서비스’ 등 맞춤형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올해 2만8000개 일자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11월 말 현재, 약 3만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30대 여성 고용위축 심각

일·육아 병행 노동환경을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와는 달리 냉각된 여성고용 시장은 풀릴 줄 모르고 있다.

2009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을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로 본다는 발표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KDI의 발표를 보면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 위축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청년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 등 단기 일자리 정책이 많았다. 또한 급식도우미 등 낮은 임금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및 주부인턴제와 취업설계사 등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도 있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고용 집중 피해 계층은 30대 여성인 데 반해 정부 대책은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며 “특히 일자리 대책의 성별화로 인해 증가하는 남성 취업자 수와 비교해 여성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등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현재의 정책으론 역부족 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연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정부가 도우미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이른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에 대해 “경력과 노하우가 없는 여성들이 곧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적 직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38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증가세를 탔으나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 특히 남성이 1389만1000명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8만10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은 991만5000명으로 9만1000명이 감소해 고용 시장의 성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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