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 발표
복지부,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 발표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2.18 11:00
  • 수정 2009-12-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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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복지분야 중기계획(2009∼2013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특히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이 주목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소득을 100% 모두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은 100%가 아닌 75%만 반영하게 되어 그만큼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부모들의 노후 및 사망 이후에 남겨진 장애인 자녀에 대해 생계안전망 구축 지원 차원에서 그 가족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하여 미리미리 저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도입 타당성 검토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연구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며, 정책 연구가 완료되는 내년 7∼8월부터는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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