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만원 너무 적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만원 너무 적다
  •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2.11 10:50
  • 수정 2009-12-1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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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장애인단체, 2010년 장애인 예산 편성 비판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4개 장애인단체가 9일 ‘2010년 장애인 예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장애인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관련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오히려 0.5% 감소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으로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4억8000만원이 책정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해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100명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시설퇴소 장애인이 1000명이 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의 해산급여도 50만원인 현실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만원 역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이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해 온 장애인연금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장애인연금 예산 3185억원은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금으로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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