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 예산안 삭감돼
국회 여성위원회 예산안 심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추경예산으로 증액됐던 여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사업 예산 37억8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16개 시·도 1366센터(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긴급 전화)에 평균 15인의 상담원이 지원되던 것을 축소해 센터당 2명씩의 상근 인력만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한시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턴 상담원을 대폭 늘렸다가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니까 다 자르고 2명만 배정하면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센터의 서비스 질이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동 성폭력 관련 예산 역시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상담·지원·치료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6억원이나 삭감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연구·전문가 인력 양성에 집중할 중앙지원센터 1곳과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합한 통합센터 1곳의 시범설치 운영예산 7억38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책정된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해바라기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8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에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운영해온 신의진 연세대 교수는 “아동성폭력은 응급처치뿐 아니라 치료 및 재활에 중점을 둬야 하는 등 가장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가정폭력, 성인 성폭력과 통합해 지원을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각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여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추가로 국회에서 요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