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취학연령 1년 단축, ‘한국인’ 늘리기, 낙태금지 캠페인 등 논란
‘중산층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진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해법의 큰 방향은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양육부담 경감 방안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교육계는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논리”라며 벌써부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경아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은 “초등학교 입학이 빨라지면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점만 빨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시 우대, 고교 수업료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 연장 등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일·가정 양립 기반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임신·출산 여성 우대 기업 인센티브 제공, 유연한 근무제 확산,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등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다. 신 소장 또한 “현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기업의 실행 의지나 남성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임신 시 자퇴 강요 등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 철폐나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도입 및 입양아 양육비용 지원 등은 미혼모 문제에 대한 변화된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배우자 출신국가 이해 제고를 위한 가족통합 교육 실시 등 다문화 가족 지원방안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단일 국적주의를 완화해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개발적 이민 허용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복수 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격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발표 전부터 논란이 거셌던 낙태 단속 방안은 ‘낙태 줄이기 캠페인’ 및 ‘낙태 안 하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낙태 (반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처로서 낙태를 단속할 수 있다”며 단속 가능성을 시사해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내년도 수립 예정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확정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 내 원활한 협의를 위해 총리실에 ‘저출산대책 추진협의체’가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