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낙태방지정책 철회 촉구
여성계, 낙태방지정책 철회 촉구
  •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27 11:57
  • 수정 2009-11-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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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종합대책의 낙태방지대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낙태 (반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처로서 낙태를 단속할 수 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보적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책발표 다음날인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 여성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낙태 방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낙태방지대책은 “여성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 90%이상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한다”며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선택하는 낙태를 줄이겠다는 의미의 낙태방지정책은 이번 종합대책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기조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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