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 ‘여성 억압’을 풀다
지구촌 곳곳 ‘여성 억압’을 풀다
  •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27 10:55
  • 수정 2009-11-2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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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국제선언 넘어 당사국 법적 조치 의무화
가족법·여성폭력방지법 등 각국 법 개정 이끌어

올해는 여성들을 향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1979년 12월 18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만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유엔 최초의 문서로 ‘여성들의 권리장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이 채택된 후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역사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한 국제적 선언이나 결의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조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를 감시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은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왔다.

유엔여성기금(UNIFEM)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이와 관련된 독립된 웹사이트(www.unifem.org/cedaw30)를 개설하고 협약과 관련한 다양한 진행 사항을 알리는 한편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해왔다. 여성차별철폐협약 30주년 축하행사는 12월 3일(현지시간)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열린다.

유엔여성기금이 소개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각국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필리핀] 양성평등 위한 진일보 ‘여성권리장전’ 발표



 

여성권리장전을 손에 든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과 필리핀 여성 리더들.(출처: 유엔여성기금 홈페이지)
여성권리장전을 손에 든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과 필리핀 여성 리더들.(출처: 유엔여성기금 홈페이지)

 

유엔여성기금이 개설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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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최근 필리핀 여성사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법이 채택됐다. 지난 8월 14일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은 필리핀 ‘여성권리장전’(Magna Carta of Women)은 현존 법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들을 개선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존 법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농촌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장애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 여성들의 권리를 다루는 부분이다.

여성권리장전은 현존하는 다른여성 관련 법률과의 조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여성위원회에 여성권리장전의 세부조항의 보완 및 이행과 관련한 감시 임무를 부여했다. 여성권리장전은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010년 초 공식화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첫 성희롱 승소 판결 및 성희롱 관련 법 발의



10여 년 전 방글라데시의 자한기르네거(Jahangirnagar)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정책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 6월 대법원은 교수들에게 성희롱을 당해온 이 대학 여학생들의 소송에 최초로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역사적인 판결 이후 방글라데시는 변화했다. 방글라데시 전국여성변호사협회가 이끌어낸 이 소송은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조항조차 없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성희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를 시작하도록 만든 도전적인 행동이었다.

이후 성희롱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러한 사항을 방글라데시 헌법에 적용하는 데 있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협약이 규정한 고용평등 및 여성평등 조항에 기초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성희롱 가이드라인’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헝가리] 강제적 불임 방지 포함한 건강법 개정



 

강제적인 불임시술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시위하는 모습.(출처: 유엔여성기금 홈페이지)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강제적인 불임시술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시위하는 모습.(출처: 유엔여성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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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협약 위원회에 헝가리 출신의 한 집시 여성의 진정이 접수됐다. 그는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 받았다. 수술은 그가 앰뷸런스로 병원에 도착한 지 17분 만에 종료됐고 의사에게 언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물은 그는 불임수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협약 위원회는 수술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산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벌어진 불임수술이 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한 ‘출산과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 조항과 제10조 가족계획 관련 조항, 그리고 자녀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한 제16조를 어겼다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헝가리 당국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했고 2008년 헝가리 정부는 불임수술의 설비 및 절차, 그리고 동의 획득 규정을 개선한 개정 건강법을 발의했다.

[케냐] 여성의 동등한 유산 상속권 인정



2005년 케냐의 항소법원은 가족의 유산 분배에 있어 관습법에 얽매여 있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로노 대 로노’ 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아들들은 관습법인 ‘케이오 전통’에 따라 딸들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들이 여자 형제나 과부가 된 어머니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관습법에 의해 지지받았으나 법원은 케냐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규정에 따라 여성들의 편을 들었다.

이와 비슷한 도전이 2008년 케냐 대법원에서도 벌어졌다. ‘엔투투 판결’이라 불리는 이 소송에서 법원은 마사이족의 관습법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딸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로노 대 로노’ 판례에 따라 딸들의 동등한 유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여성폭력 정의 명시한 여성폭력방지법 발의



 

멕시코의 여성폭력방지법을 알리는 포스터.(출처: 유엔여성기금 홈페이지 @멕시코 국회)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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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2007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 법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여성권리 관련 조항에 기초해 여성폭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근절·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폭력 관련 법 집행과 관련한 법률체계도 명확해졌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여성단체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의 확대 지원 및 감시와 조정 기능을 부여했다.

2009년 33개 주가 이 법안을 주 법률로 채택했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멕시코 여성들의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

[모로코] 배우자 간 여성의 동등권을 인정한 가족법



2004년 모로코는 여성들에게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 가족법을 제정했다. 모로코의 새 가족법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서 규정한 ‘여성들에게 결혼 및 이혼생활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새 가족법은 가족의 책임을 배우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가족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절차상의 변화도 함께 이뤄졌다.

모로코의 새 가족법의 제정은 모로코 법률체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파도를 일으켰다. 새 가족법에 뒤이어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을 채택한 노동법 개정(2004),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2007), 이주민인 남녀와 그들의 아이에게 동등한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2007) 등 양성평등적인 법률 개정이 연이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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