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이 낙태금지?’를 읽고
‘저출산 해결이 낙태금지?’를 읽고
  • 하지연 / 대학생·충북 충주시
  • 승인 2009.11.27 10:19
  • 수정 2009-11-2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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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벌써 주변에도 세 아이 이상을 낳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현상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늘고 있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은 1970년 368만 명에서 2000년 900만 명으로 뛰었고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권의 신장은 저출산이 계속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혼 연령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미혼율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진 데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것은 아이들을 갖는 데서 얻는 물질적·심리적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커졌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선 가족당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해결방법이라는 게 낙태금지라니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라니 유신정권 때의 독재정치를 보는 듯하다.

민주적인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이고, 유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여성인권 단체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좀 더 평화적이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까지 많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보육지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없지만 정부는 멈추지 말고 좀 더 노력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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