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이 낙태 금지?
저출산 해결이 낙태 금지?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20 13:09
  • 수정 2009-11-2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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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 검토 중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발표할 저출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 단속이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여성 몸의 자기결정권 침해, 불법 낙태의 음성화, 여성에게 저출산 책임 떠넘기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책엔 이밖에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부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미혼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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