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토론회서 발표

한국가정법률사무소(소장 곽배희)가 18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기념해 여성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법에서 2009년 5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욕구 및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불평등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것으로, 초·중등학생의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 조사 결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욕구가 가장 높은 것(초등 35.3%, 중·고등 35.2%)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를 한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기존 여성폭력 관련법제에 통합 교육을 명시하는 방안과 통합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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