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확대보다 지역구 공천 할당 법제화를" 요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공직선거법 등 100여 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중으로,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정당공천제 폐지 및 여성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 ‘비례대표 20% 확대’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의 통과 여부다.
또한 홍일점이던 여성 의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사임한 자리에 이은재 의원이 새로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개특위에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민주당 박선숙 의원 2명의 여성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9월 한나라당여성지방의원협의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국회 정개특위 연장 시 적어도 여성 의원 2명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 원내 대표단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은재 의원은 신임 인사에서 “여성공천할당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여성공천할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당 여성위원장으로서 8월 27일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서정순 조선미 홍미라, 이하 전여네)는 12일 회의 시작 전 정개특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네트워크에서 모아진 여성 지방의원들의 요구사항인 ‘지역구 공천 30% 여성할당’ 내용을 전달했다.
전여네 측에서는 조선미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 김미정 오산시의회 의원(민주당), 김순미 관악구의회 의원(한나라당), 최미자 구로구의회 의원(민주당) 등이 참여했으며, 정개특위에서는 위원장 외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와 서갑원 민주당 간사가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으며, 자신 이외에 각 당과 특위위원 개인별로 요구사항을 함께 전달하고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석 의원과 서갑원 의원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의원 비례대표 20%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성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 목적으로 하는 각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한 범여성계 연대조직인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공동대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11일 발족했다. 범여성연대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범여성연대는 2010년 6월까지 ‘지방의회 50% 여성참여’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