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의원, 대상사업 선정 오류 등 비판

신 의원은 통일부가 성별영향 분석이 무의미한 대상자 100% 지원사업인 ‘북한이탈 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산 사업의 성별영향 분석을 통해 성별 격차가 나는 분야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하나의 성인지 예산서로 제출된 ‘통일 미래 지도자 과정’ 사업 역시 여성 수혜비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10.3%나 감소된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 첫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작성된 졸속 보고서”라고 비판하며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제도임에도 이를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