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의원, 대상사업 선정 오류 등 비판
신낙균 의원, 대상사업 선정 오류 등 비판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20 12:52
  • 수정 2009-11-20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념 없는" 통일부 성인지 예산서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민주당 신낙균 의원(국회여성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13일 통일부가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신 의원은 통일부가 성별영향 분석이 무의미한 대상자 100% 지원사업인 ‘북한이탈 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산 사업의 성별영향 분석을 통해 성별 격차가 나는 분야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하나의 성인지 예산서로 제출된 ‘통일 미래 지도자 과정’ 사업 역시 여성 수혜비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10.3%나 감소된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 첫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작성된 졸속 보고서”라고 비판하며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제도임에도 이를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