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발달하지 않으면 행복 사회는 요원
미래 위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션과 정혜영이라는 한 연예인 부부의 봉사와 기부의 미담이 자주 귀에 들리는 터라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차였다.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 건립에 1억원의 성금을 쾌척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지리산 고등학교 설립자 박해성 교장선생님에 관한 기사였다. 가난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찾아내어 무료로 공부시키고 사랑으로 키우는 학교를 만든 이야기.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소년들까지 함께하고 있었다. 사진 속 학생들이 얼마나 밝고 활기찬지 모른다.
어쩌면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이런 미담을 만날 때마다 기쁘고, 한없이 존경스럽다. 생존경쟁의 현실 속에 소유와 탐닉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돌봄과 나눔으로 사람과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하지만 이건 미담으로 끝날 일은 아닌 듯싶다. 이젠 경제규모 10위권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가 바로 이 중심에 있어야 마땅하다. 미담을 대신할 돌봄 사회와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의 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열렸지만, 아직 우리의 사회정책은 미담을 계속 미담에 맡겨두고 있다.
사회 곳곳에 장애인과 중증환자, 아동, 노인과 이주민들의 돌봄의 요청이 있지만 충분히 답하고 있지 못하다.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은 이들의 인권도 각각 문제다. 공교육에의 획기적인 투자는 양극화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첫째 관문인데도 여전히 취약하다. 각종 폭력과 학대 예방교육이나 공익광고·프로그램 같은 예방적 투자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처벌과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감당하게 될 몸과 마음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도 미미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낙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낙태 예방과 출산의 실질적 선택 기회가 미흡한 상황에서 아연실색할 일이다.
사회정책이 저소득층 지원에 만족하고, 요보호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한 지원 대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회정책도 경제정책만큼 중요하다. 경제가 성장해도 사회정책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어렵다.
사람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때다. 생존과 경쟁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미래를 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으로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