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민주주의까지 해칩니다"
전 독일 여성부 장관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Dr. Christine Bergmann)가 여성 비정규직, 여성 한 부모 등 소외계층 여성정책에 대한 한·독 교류의 장에 참석했다.
베르크만 박사는 18일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신자유주의와 여성정책-한·독 여성 비정규직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했던 독일이 노동 유연성 강화와 노동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미니잡, 파견근무, 가사 자영업 등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에 보험 혜택도 없는 미니잡의 종사자 90%가 여성인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비자발적 시간제 근무자를 줄일 것,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한할 것, 미니잡의 수를 제한하고 추가적인 사회보장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또 “여성 비정규직 문제 외에 독일의 통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방문했다”고 방한 목적을 밝히며 북한과의 통일 이후 사회를 위해 남한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을 비교해보니 여성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동독 여성상이 더 현대적이었지요. 한국도 실제로 여성상과 여성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한 쪽의 여성상, 여성정책이 더 좋다고 무조건 흡수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더 좋은 대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39년 동독 드레스덴에서 출생한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사민당에 입당해 사민당 주 지 지구당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98년부터 2002년에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9년 현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이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