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13 11:24
  • 수정 2009-11-1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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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전담재판부 신설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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