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수사관행 바로잡는다
아동성폭력 수사관행 바로잡는다
  •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06 11:39
  • 수정 2009-11-0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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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가상대 손배소 무료 지원
조사위, 법무부 여성부 법률구조공단 조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대한변협)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리와 지원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온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검·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변협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단장 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를 구성, 조사 결과 국가 과실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 아동의 소송도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취한 조치와 더불어 병원과 의사협회, 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법무부, 여성부,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연계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해놓은 데 이어 질의서를 작성해 발송한 뒤 2주간 각 기관을 방문해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위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로 구성됐고, 현재 아동, 의료 등 각 전문분야 변호사 5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를 총괄하는 이명숙 단장은 “피해 아동 부모가 찾아와 소송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면담 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진상조사나 소송은 피해 아동 개인이 보상을 받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개선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활동 취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을 비롯한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을 위해 성금을 모금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금 집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행 운영위원으로는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주치의인 연세대 신의진 교수, 표창원 국립경찰대 교수, 이금형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금형 차장은 지난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수상한 ‘올해의 여성상’ 상금 전액을 피해 아동을 위해 쾌척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음에도 그 공을 인정해 받았으니 피해자를 위해 쓰고 싶다”며 “상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가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얼굴 흉터와 복부의 수술 흔적을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의료전문 제품회사 홀리스터의 국내 취급점 베센메디칼이 2일 “나영이에게 배변주머니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피해 아동을 향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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