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은 과연 행복해졌을까
서울시 여성은 과연 행복해졌을까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1.06 11:30
  • 수정 2009-11-0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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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모니터단,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분석
서울시의 중점 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2010’(이하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이 나왔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오유석, 이하 여세연) 의정모니터단은 서울시의 2008~2009년 여행프로젝트 90개 사업과 예·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월 22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여행프로젝트의 대표사업인 ‘서울형 어린이집’과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공보육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육 시설 확충보다 민간시설의 인증과 투자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점이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공공 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노인돌보미 바우처,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대대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자리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 개수를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다. 세부 사업인 행복돌보미 사업이 보육도우미, 급식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이 지적되는 돌봄 노동자 양성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여성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사업이나 단순히 이용자 가운데 여성이 포함되는 시설의 보수, 정비, 건축 비용이 여행프로젝트 예산으로 잡혀있어 예산이 실제 사업이나 정책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세연 측은 “여행프로젝트의 완성은 여성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제 도시정책들이 여성의 시각에서 기획·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여행 프로젝트의 내실화와 성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분석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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