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엘리트프로그램, 만16세 투표권 제안 등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시대에 고함
요즘 들어 가장 흔히 듣는 말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서울대도, 청년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법조계나 방송계도 강남·특목고 출신들이 빠른 속도로 점령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말은 더 큰 울림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시대’에 던지는 평범한 한 청년의 의미 있는 목소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게 된다.
저자 정대진씨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금천구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과 목동에서 논술강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부의 격차가 교육 격차를 통해 대물림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교육이 더 이상 신분 이동과 계층 간 격차 해소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물길은 점점 닫히고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이러한 물길을 트기 위해, 즉 양극화 시대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가가 가능성 있는 인재를 발굴해 뒷받침하는 ‘국가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이나 대입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후 평생교육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종합계획’ 등이 그 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16세 투표권’을 주장하는 저자의 제안이 신선하다. 교육정책의 진짜 수요자인 10대들에게 사회참여와 의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미래 사회에 책임지고 맞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대학입시라는 특별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고, 기타 법적 제도의 연령제한 허용치를 고려할 때 만16세라면 충분히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낙관적 기대를 한다.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한번쯤 생각해 봄직한 화두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