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군가산점제 집중 부각돼

피해자 지원 외면한 법률구조공단에 54억 지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기 위해 40분 이상을 기다렸지만 공단은 공소장을 가지고 다시 오라며 1분도 안 돼서 돌려보냈다”며 공단의 고압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반면 “가해자인 조두순에게는 3명의 변호사를 지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단 내부 규정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단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여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의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공단과의 협약 하에 5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최영희 의원은 “2005년부터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추진해 오며 여러 차례 법안을 제출했지만 그 때마다 법무부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법무부의 보수적 태도를 안타까워했다.

“이번에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법무부가 또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해 안 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이번에는 확실히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해 향후 법무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역시 “지난 3월 성범죄자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현재 계류 중”이라며 법무부의 인식 변화를 요구했다.

‘은지사건’ 본격 감사

여야 의원 6명 공동대응

신낙균 위원장과 김금래, 김상희, 이애주, 박선영, 곽정숙 의원 등 여야 4당 여성위 소속 의원 6명은 은지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점검한 ‘아동성폭력 피해 지원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공동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큰 의미를 남겼다. 자료집에는 은지사건의 개요와 경북도교육청, 대구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여성위의 현장조사 결과가 실렸다. 6명의 의원들은 ‘원스톱 지원 센터의 산부인과 여성 전문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피해자 지원 기관들’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지원 기관 관련자들과 은지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태선 교사 간에 상당한 의견 차가 있어 의원들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신낙균 위원장과 김상희 의원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김태선 교사는 “작년에 은지사건이 보도된 이후 의원들이 다녀가는 등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분주했으나 현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늘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 자리”라고 밝혀 국감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날 김태선 교사는 당시 은지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 “장애 여성은 성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정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과부 감사 등의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향후 여성위 차원에서 이를 검토키로 했다.

손범규 의원, 군가산점제 소신 추진 당부

이번 여성위 국감에서 또 하나의 대형 이슈는 ‘군가산점제 부활’이었다. 지난 국방위 국감에서 군가산점제 부활 의지를 밝힌 박종달 병무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특히 윤석용, 박은수, 이정선 의원을 중심으로 군가산점제의 장애인 차별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이날 박종달 병무청장은 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은 어떡하느냐”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질의에 박 청장이 “장애인은 군대 안 간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이에 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모두 한목소리로 박 청장의 장애인 차별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꼬집으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박 청장은 오전 내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버텼으나, 오후 국감이 속개된 직후 위원회 차원의 공식 사과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안은 일단락됐다.

여성위 위원으로서 군가산점제를 찬성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과 손범규 의원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여군 출신인 김 의원은 “군가산점제는 현재 병무행정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사실상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군가산점제 논란이 남성 대 여성, 남성 대 장애인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장애인은 제외하고 현역복무자와 비복무자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이 났던 1999년과 달리 현재는 오히려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확신을 가지고 군가산점제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병무청장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군가산점제 논란에 대해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여성부는 성명서 발표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당정협의 등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군가산점제와 관련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설에 정보시스템 강요

피해자 인권침해 우려

이러한 대형 이슈 틈바구니에서도 소신과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로 빛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우선 현재 여성부가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비밀 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시설에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심문 과정에서 “여성부가 시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만약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부에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국감에 앞서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방향’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인 신혜수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의 의견을 빌려 “조속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준비”를 여성부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역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인 존스쿨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존스쿨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과 ‘교육비를 현행 국가 부담에서 본인 부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백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가정 양립을 위한 퍼플 칼라 직종 개발’에 대해, “퍼플 칼라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서야 주장되는 것”이라며 “성평등 수준이 하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밖에 지자체 임대아파트에 이혼 여성이 입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한 이정선 의원과 지하철 성추행이 가장 심각한 2호선에 유독 지하철 성추행 방지 혹은 예방 스티커가 붙지 못한 이유를 캐물은 김옥이 의원의 질의도 관심을 끌었다.

한편 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의 여성 공무원 고위직 진출 방안 임의 삭제와 관련해 행정연구원 원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국감 현장에는 강정석 기획조정본부장, 최순영 인적자원연구단장 등 실무진이 참석, 박선영 의원의 문제제기로 행정연구원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성부 장·차관 소극적 대응

‘검토장관’ ‘고려장관’ 질타

이번 국감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치러진 터라 백 장관의 여성정책 전문성에 대한 첫 시험대로서 여성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백 장관은 시종일관 여성부 공무원들이 건네주는 쪽지를 건네받아 그대로 읽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지적을 많이 받았다.

박선영 의원은 백 장관에게 “검토장관, 고려장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김춘진 의원 역시 “여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여성권익을 위해 부지런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준기 여성부 차관 역시 취임한 지 2주일밖에 되지 않아 국감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며 백 장관의 옆자리를 지켰다.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국감은 올해도 역시 여성부에 밀려 거의 이뤄지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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