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 여성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등
“음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라” 대대적 서명운동

‘조두순 사건’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바꿀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거리 행동에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4개 여성단체는 지난 17일 종로 보신각에서 ‘조○○ 어린이 성폭력 사건, 거리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화에 관한 거리 전시와 함께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날 많은 시민들은 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멈추고 거리 서명과 ‘반성폭력 댓글 달기’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숨은 대안 찾기’ 등의 시민 부스에 참여하며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강경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서명에 동참한 대학생 김성훈(23·대치동)씨는 성폭력 범죄에서 음주를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웃긴다, 이치에 안 맞는다”고 평하며 “그런 논리라면 술 마셨다는 이유로 살인해도 된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딸을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조윤철(40·신림동)씨는 “아무리 술을 먹었더라도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들이 다 법을 따져서 무기징역으로 올렸는데 검찰들이 감형을 해줬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들은 또한 ‘반성폭력 댓글 달기’ 부스에 참여해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변화들’로 형량 늘리기에 앞서 기소, 재판 시 처벌 가능성 높이기, 성교육을 정규교육으로 의무화하기, 미성년 시기 성폭력 피해 공소시효 일시정지 등을 각각 1,2,3위로 꼽았다.

‘더 순결한 입을 뽑아주세요’ 부스에서는 참여 시민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언행을 한 8명의 남성 지도층 인사들을 ‘심사’했다. 이들 중 지난 2007년 10월 비례대표 출신 동료 여성의원에게 “남편 ×이나 빨다가 그저 시의원이 돼가지고”라는 폭언을 한 배학술 진해시 시의원과 2007년 8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자는 회처럼 신선해야, 오래두면 삭아”라는 비하 발언을 한 가수 윤종신을 각각 1,2위로 뽑아 실소를 자아냈다.

패널에 있던 8명의 남성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을 읽고 난 뒤 8개의 ‘공감 스티커’를 모두 붙인 상명고교 2학년 이혜란(18)양은 “기분 나빠서 다 붙였다. 이 분들이 여자 입장이 돼봤으면 좋겠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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