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회 진출 늘리는 것이 최우선
아시아 6개 도시 젠더 거버넌스 정책 평가
우선, JM 바드라니 자야와다나 스리랑카 콜롬보 시의회 국장은 자국의 여성 총리 배출을 언급하며 “이 사실이 곧 성 평등이나 형평성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라며 “세계적으로 성 평등과 여성권익 증진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의 여성권익은 크게 신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성 정치 진출의 필요성을 화두에 올렸다.
네팔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법(Local Self Governance Act)에 따라 지방 정부위원회와 의회의 33%는 여성으로 채우게 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치 부문의 모든 직위에 여성을 30% 할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비아나 머니 자카르타 시장은 “의회 내 여성이 적어 정치부문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권화를 통해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파키스탄 지방정부는 특히 여성, 빈곤층, 소작민 및 소수인종 등에게 일정 의원석을 할당하고 있다. 아울러 빈곤 감소를 위해 구성한 시민공동위원회(CCB)와 관련해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파라자나 아바스 사히왈시 여성간부위원회 부서장은 “대다수의 CCB 프로젝트는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닌, 길거리 포장이나 물 공급 계획 등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시민과 지역사회 등을 젠더 거버넌스 주체로 한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로는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및 단체 지원’ ‘공무원 및 여행(女幸) 포럼단 교육’과 ‘장애여성 안전평가(Safety Audit)’ ‘여성이 행복한 녹색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이다. 박현경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 각 주체들 간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