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위한 발전이 모두 위한 발전"
"여성 위한 발전이 모두 위한 발전"
  • 여성신문
  • 승인 2009.10.23 10:57
  • 수정 2009-10-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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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난 국장 ‘여성의 성평등과 도시 거버넌스’발표

 

캐롤린 하난 유엔 여성지위향상국 국장은 무엇보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의 평등한 참여가 관건임을 강조한다. 이는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 시행 성과를 15년간 고찰한 데서 나온 결론.“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여성의 활발한 참여 없이는 평등·발전·평화가 성취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가 도시개발이고, 특정 도시들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최고 1억 명의 빈민 거주자들의 생활 향상을 중점 목표로 할 때, 여성의 시각과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렵다.

도시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점차 증진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비례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 서비스 관리에서의 여성 참여, 공공회의 절차에서의 여성의 접근성 높이기 등이 요구된다. 물론, 30% 할당 시스템이 여성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자신의 유권자를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정치 메커니즘상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공식적 상황에서 여성 대표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대안이다. 즉, 무료급식소, 공동 보호시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행정 당국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도시 빈곤문제 해결 같은 공익적 활동에서 상당한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할까. 하난 국장은 가장 핵심적인 정부 조치로 성 주류화 전략의 완전한 실행을 든다. 구체적으론 의무적인 성별영향 분석 아래 성인지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에서 하난 국장은 2005년 유엔이 각국 지도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낸 결론 “여성을 위한 발전은 모두를 위한 발전”임을 주지시키며, 이를 인식해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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