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군가산점제, 왜 또 추진하나
‘위헌’ 군가산점제, 왜 또 추진하나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0.16 16:23
  • 수정 2009-10-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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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유승민 문희상 안규백 의원 정면 반박
민주당 여성위 소속 의원들 반대 성명서 발표
지난 9일 군가산점제 논란의 진원지인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병무청의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 방안에 대해 여야를 불문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요지는 “위헌 결정까지 난 사안을 병무청이 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의원들은 병무청이 병역면탈 방지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그 중 하나로 ‘군가산점제’를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군 미필자 남성들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농후하다”며 위헌결정의 이유를 재차 강조했으며,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군가산점제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가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가산점 비율을 낮춰 추진한다고 해서 위헌소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군가산점제에 대한 병무청의 몰이해를 꼬집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가 많다고 해서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며 “위헌이 괜히 위헌이 아니다”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병무청의 합리적인 논리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군가산점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보상 방법을 찾을 것을 병무청에 제안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군가산점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최영희 의원은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신속히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군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으로 이미 논란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국방부와 일부 정치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며 여야를 넘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인 윤석용 의원은 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군가산점제의 도입이 장애인 평등권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며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의미 있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병무청의 군가산점제 부활 방안이 김성회,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의 입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병무청의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 논란과 관련, 여성계는 소모적인 논쟁에 대응하기보다는 대안 마련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주요 여성단체들은 성명서 발표를 검토하거나 아예 이조차 계획하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해묵은 이슈로 이미 단체 차원의 대응은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김금래, 최영희 의원의 대체입법 중심으로 군가산점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법사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도 “(군가산점제를) 재거론 하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며 “여성의 군대 참여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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