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
  • 이지현 / 박사(중앙대 법학과)
  • 승인 2009.10.16 16:00
  • 수정 2009-10-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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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 향한 의지 인정받다
남녀임금차별금지법, 여성위 설치 등 친여성 정책
노벨평화상 수상 계기로 여성주의 가치 살려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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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아직은 업적이 없다거나, 취임 이후 너무 빠른 수상이라는 의견과 축하와 감격의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시 행정부에서의 젠더평등에 대한 입장과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그것은 상반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할당제에 대해, 이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공정하며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시의 주장은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권 실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었으며, 인종과 젠더평등에 대해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반면에 오바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양한 분야에서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젠더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전진 속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쓰인 여성참정권 획득의 역사, 특히 흑인 여성의 역사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은 여성과 인종이라는 이중 차별로 가장 시린 역사를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중적인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눈물의 역사, 그 중심에는 소저너 트루스가 있었다. 트루스는 13명의 자식이 모두 노예로 팔려나간 고통을 떨치고 일어섰으며, 당당히 여성참정권을 주장하였고, 성 평등한 사회를 희망하며 싸워나갔다.

용감하게 희망을 실천하던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2009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감격스럽게도 미국 의사당에 들어선 첫 흑인 여성 흉상으로서, 미국이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비로소 그녀가 싸워왔던 여성주의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트루스가 가졌던 성 평등한 사회로의 위대한 희망은 오바마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는 ‘여성 대통령’으로도 불리며,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남녀임금차별금지법에 서명했으며, 백악관에 여성위원회를 창설했다.

또한 여성 고위직 비율을 상향시켰고, 7명의 여성을 장관급 직위에 임명했다. 오바마는 전 세계 여성들의 전면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으며 여성의 권리가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미국 사회의 지속적인 논쟁의 핵심이었던 낙태 반대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그동안 낙태 수술 및 해외 낙태 상담 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지원을 금지했던 정책을 폐지하기도 했다.

사회 각계각층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오바마는 여성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성 평등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오코너 대법관 사임 이후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었던 긴스버그 대법관은 차이나 구분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여성에 대한 분리된 조치 및 구분 등이 사실상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과거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한 주장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있어서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젠더 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 여성 대법관의 임명으로 긴스버그 대법관과 함께 두 명의 여성 대법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을 이끌어 감으로써, 여성의 권리와 지위, 젠더 평등에 대한 의지가 더욱 힘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적인 문제에서 많은 반론과 비난이 있으며, 오바마의 희망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나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벨평화상은 어쩌면 그의 희망을 무겁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흑인 여성운동가 소저너 트루스가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신념을 실천했던 것처럼, 오바마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위기에 답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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