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잘못 인정’, 관련부처 ‘대책마련 약속’

국회 법제사법위, 보건복지가족위, 행정안전위 등 ‘조두순 사건’과 관련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는 연일 의원들의 관련자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2일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검찰로부터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는 인정을 받아내 큰 주목을 받았다.

여성 의원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 대상 보건복지가족위 국감에서 “피해 아동은 평생 장루(인공항문)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장루환자는 한 달에 30개의 배변주머니가 필요하고 약 3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피해 아동을 직접 만나 들은 딱한 사정을 전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맞춤형 의료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2일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손수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찰청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건 현장은 학교와 가깝고 상가, 병원, 빌라도 인접해 있었으며, 특히 800m가량 떨어진 부근에 지구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상 보건복지가족위 국감에서 “복지부는 성보호 주무부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다”며 복지부를 질타했고,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함께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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