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채용장려금’ 있으나 마나

정부의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일명 엄마채용장려금)이 2007년 첫 시행 이후 지원금과 대상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 채용한 사업주로, 대상 여성을 채용한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받는다. 2008년에는 고용 후 처음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됐으며, 올해는 각각 72만원과 36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소폭 인상됐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채용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력이 있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장려금 규모가 첫 해 약 70억원에서 올해 약 6억원으로 10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된 데다 그 조차 다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시행 첫 해 장려금은 69억5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 시에는 7500만원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 변경됐다. 더구나 실제 집행 금액은 이에도 못 미치는 4500만원에 불과했다. 2008년에는 13억50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장려금 규모가 변경됐으며, 이중 1억8200만원 만이 지급됐을 뿐이다. 올해(7월 기준)에는 5억9500만원 중 6600만원이 지급돼 겨우  11.1%의 집행률에 그쳤다. 무원칙하고 고무줄 식의 장려금 규모 책정과 극히 저조한 집행률이 큰 문제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론 엄마채용장려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지만, 자칫 비정규직화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정규직 조건이 제도 이용의 문턱을 높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면서도 조건을 완화할 경우 임시일용직을 권장할 우려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동부 역시 정규직 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무엇보다 엄마채용장려금이 일반 고용장려금과 지원 규모가 똑같은 데다 오히려 출산, 임신 등의 단절 사유로 이직 혹은 퇴직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야 하는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굳이 엄마채용장려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성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더 높이는 등 차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해 출산한 한 30대 여성은 “일단 아기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약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다. 지원금도 얼마 되지 않아 애써 채택할 이유가 없다”며 “사무직의 경우 차라리 남자 신입을 채용하지 굳이 갓 출산한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박사는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공급자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함으로써 선택권을 대상 여성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원금을 받고 고용시장에 진입할 것인지와 진입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직접 결정토록 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일방적인 고용형태 왜곡을 막고, 출산 이후 다시 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성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시행되던 제도를 상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