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안전사고 국공립이 민간의 9.3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06~2008)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9652건의 안전사고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했고, 이중 국공립 시설에서 2874건(29.8%), 민간보육시설에서 6778건(70.2%)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2008년 국공립 보육시설이 1826곳인 점을 감안할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1곳당 0.63건으로, 민간보육시설 1곳당 0.068건에 비해 10배가량 높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전체 보육시설 사망사고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4년간 총 43명의 아동이 보육시설 실내나 놀이터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시설 환경도 환경부 기준을 한참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환경부의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진단 사업’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부유분진, 이산화탄소, 부유미생물이 환경부 유지기준을 벗어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름철 실내 부유분진은 환경부 유지기준인 0.1(㎎/㎥)을 3배 이상 초과해 최대치 0.38(㎎/㎥)을 기록했으며, 겨울철 이산화탄소는 환경부 유지기준인 1000ppm을 5배 이상 초과해 최대치 5226ppm을 기록했다. 여름철 부유미생물은 환경부 유지기준인 800(cfu/㎥)을 5배 이상 초과해 최대치 4420(cfu/㎥)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