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자영업자 소득 파악 작업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2년이나 늦어지고 있다며, 2014년으로 예정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급히 조세부담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을 구현할 준비를 갖춰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