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도 양도소득세 낼 수 있다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도 양도소득세 낼 수 있다
  • 이경숙 / 세무사
  • 승인 2009.10.09 10:12
  • 수정 2009-10-09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남편과 딸을 둔 맞벌이 부부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2005년 당시 무주택자로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온 A씨는 이제 더 이상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 무리를 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뒀다. 

구입 당시에는 자금이 부족해 전세가 놓인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고,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내 집이 생긴다는 기쁜 마음으로 2005년 2월 7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쳐 마침내 A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그 이후 A씨는 타인의 주택에서 전세로 살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만기일자와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전세 만기일자 등이 서로 맞지 않고 자금도 부족해 결국 현재도 구입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예기치 않게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은행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힘겨워 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중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다른 일을 해 볼까 생각 중이다.

만약 2009년 10월 중 이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시세차익은 1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A씨 주변에서는 1주택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A씨의 경우 정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말이다. 일단 A씨는 지금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일까? 물론 그 말은 해당 주택이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주택이 아니라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이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당해 주택에서 구입일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조건까지도 충족돼야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즉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동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까지도 동시에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A씨는 집을 구입할 때부터 비과세가 되기 위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면 나름 대비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 것이다.

이제 생활 속에서 무엇이든 미리 미리 알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르면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깨닫게 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