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법’ 15주년 기념 행사
‘여성폭력 방지법’ 15주년 기념 행사
  •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0.09 09:36
  • 수정 2009-10-0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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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통령 주최 여성계 리더 1백명 초청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9월 29일 워싱턴DC에 위치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저택에서 열렸다. 지난 15년간 여성폭력방지법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의 엘리노어 스밀 회장을 비롯해 전국여성법률센터,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리더들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고 여성단체 리더들을 초청한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여성폭력방지법의 발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지난 15년간 여성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한 사법제도를 변화시켰고 피해자들에게 공적 지원을 늘리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여성폭력방지국을 설치하여 경찰관 및 검사 등에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쉼터나 전국 핫라인 등 관련 기관을 위한 기금도 조직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15년 전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며 여성폭력방지법의 성과를 밝혔다. 그는 또한 참석한 여성계 인사들에게 “여러분은 수많은 여성들을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했고 수많은 소녀들에게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해왔다”면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여성폭력방지법의 미래와 관련해 바이든 부통령은 “폭력 종식을 위해 국제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이 조속히 성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여성폭력반대행동의 설립과 관련된 입법안은 2007년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 실시 이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건수는 5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최근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의 레타 필딩 대변인은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AP)’와의 인터뷰에서 “핫라인으로 걸려온 상담 전화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월 평균 1500건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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