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법정최고형을"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법정최고형을"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09.10.09 09:17
  • 수정 2009-10-09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두순 만행에 들끓는 온라인
장애인 A양 모녀 성폭행 사건도 함께 이슈화
네티즌 청원 40만 명 돌파, 남성적 양형기준 비난
56세의 성범죄자가 등굣길의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항문과 생식기의 80%를 잃게 만든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미친 세상이다. 정말 미친 세상이야” 등의 분노가 쏟아지며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고, 포털 다음에 개설된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에 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청원에는 서명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누리꾼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을 엎어버려야 한다”며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에 관한 공개 사이트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고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거주 범죄자들 리스트를 항상 비치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누리꾼들은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사건의 명칭부터 바로잡을 것을 제안했다. 비록 가칭이라 하더라도 사건명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으로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어린이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 각 언론사도 곧바로 사건명을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서 공고했다.

무엇보다, 그토록 잔혹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가 12년형을 받은 데 대해 누리꾼들은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했다. “에이, 썩어빠진 법!” “이런 몹쓸 짓을 해도 12년형이라면 어떤 짐승짓거리를 해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형을 받을 수 있나” “온 국민을 폭도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살인미수죄로 다시 기소하라!”고 격한 감정을 토했다.

한 누리꾼은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 반영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2009년 7월 마련된 양형기준에서는 가중요소로 적용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임신, 윤간,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타인이 보는 데서 가해), 소아기호증인 가해자의 경우 등 남성 중심적이고 협소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성범죄, 특히 성폭행의 동기가 성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실제로 상습 강간범에 대해 정신감정 등의 연구를 한 결과, 이들은 단순한 성욕 때문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상대-주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성을 범해 인격적으로 살인함으로써 정복감을 느끼는 것이 주요 동기라고 합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그런데다 범인이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폭언까지 다는 마당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가해자와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가 개설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는 한 초등교사가 적은 “담임을 맡고 있던 반 학생인 A양(당시 11살)이 2006∼2007년 마을 인근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하고 같은 지적장애인인 A양의 어머니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해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교사는 “오늘도 10살 때부터 2년여간 성폭행 당한 여중생을 만나고 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버텨야 하는가 심한 회의가 밀려온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나 A양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도 다시 부각되고 있으나 (밝힐 수는 없지만) A양이 현재 모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면서 “더욱이 그때 일은 모두 잊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거론하는 것은 어린 마음에 상처만 덧나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냥 별 소란 없으면 피해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며 “김부남 사건도 남들이 겉보기에는 예전일 다 잊고 편히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 결국은 살인으로 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을”이라고 개탄했다. 또 “처벌만 똑바로 해봐라 상처가 왜 덧나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사건을 거론하지 말고 덮으라는 것은 너 혼자 속이 썩어 문드러지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글도 덧붙였다.

A양 사건을 올린 교사는 글에다 “온갖 비난과 수많은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제가 다시 움직이는 이유는 내 아이가 이런 일 당했을 때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지금 고치지 않으면 더 지능화된 성범죄로 죽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를) 몰아세운다”고 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