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의원실 여론조사, 여대생 36% 지원 의사 밝혀
김옥이 의원(한나라당, 국방위·여성위)이 지난 9월 30일 개최한 ‘여군 인력 확대와 여대생 ROTC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아직 여성들의 미개방 분야로 남아 있는 ROTC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여대생의 94%가 ROTC 여성 개방에 찬성하고, 36%가 이에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며, ROTC 도입에 관한 여대생들의 높은 관심을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복무를 희망하는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모든 것을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사회적 지향에 맞추어 여성 ROTC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 ROTC 도입이 군 입장에서는 군을 홍보하고 군과 사회, 군과 여성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며, 여성에게도 국가와 안보, 군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여군의 장기적 직업성 강화를 위해 육군 3사관학교 개방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선근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남녀평등 차원에서 ROTC 제도를 여대생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장교 획득체계 개선과 학군단 권역화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사관학교 및 학사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충분히 우수 여성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단기복무 장교 획득, 예비역 장교 획득, 보충자원 확보라는 학군단 설치의 목적 자체가 병역의무 없이 지원에 의해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15대 여군단장 출신인 김 의원은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대생들에게도 ROTC 를 개방해야 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에도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방위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대생 ROTC 도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