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폐지·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여성 의원 비율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
남성 의원 설득 위해 한나라당과 공조해야
- 최근 한나라당은 대표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연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데.
“민주당의 경우 최고위원회 수준의 논의가 미흡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실제로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를 집중 논의해 올해 3월 관련 TF를 구성했으니, 오히려 여성위원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다고 볼 수 있다.”
-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 이유는.
“솔직히 최근 들어 정당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여성 후보를 적게 공천해 여성추천보조금도 적게 받았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보다 여성 공천자 수가 적었다. 이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많았다. 2010 지방선거는 여성위원회가 이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TF를 구성했다.”
- 홍 소장은 지방의원부터 시작해 17대 국회의원까지 하셨다. 누구보다 현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
“그간 선거제도는 정당과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 TF에서 생각하는 지방선거 제도개선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
“크게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지역주의 타파, 약자·정치신인·여성의 대표성 제고, 정당공천제 폐해 방지 및 정당의 책임성 제고,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선거비용의 낭비 최소화이다.”
- TF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우선 지난 3월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에 ‘2010 지방선거 제도개선 TF’를 구성한 뒤 여성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3차에 걸쳐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6월에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 회의와 여성 핵심 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TF 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7월에는 당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지도부, 국회의원 및 정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공론화를 위해 ‘지방의원선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의 새로운 대안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9월 22일에 당 정개특위에 TF 안을 여성위원회 의견으로 정식 보고했다.”
- TF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다.
“1안은 지방의회 지역구를 폐지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격 도입하는 것이다. 1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거 여성할당 50%를 적용하면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2006년 13.6%에서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비례대표제 30% 확대, 지역구 여성 20% 의무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원 비율이 현재 10%대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 2안이 현실적이겠지만 원칙은 1안이 우선이다.”
- 이제 중요한 건 TF 안을 얼마나 관철해내느냐다. TF 안에 대한 당 지도부나 남성 의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솔직히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남성 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줄지 걱정이다. 나아가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의 협조나 동의가 없으면 사실 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무적으로는 밑에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당 내 남성 당직자들이 여성위원회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당 정개특위 회의에 여성위원회 국장의 배석을 요구해 참석하기도 했다.”
- 지난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선숙 의원은 “이상보다 현실적인 답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소장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답안은 무엇인가.
“야당이 벌써부터 현실적인 답안을 이야기하면 여성이나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민주당은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수당과 대적할 때 야당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이상이 이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안이 힘을 얻을 수 있다.”
-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향후 TF 활동 계획은.
“TF 안에 대해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유권자의 편에서 앞장서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