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당 여성위 지방선거 제도개선 TF팀 홍미영 소장
[인터뷰] 민주당 여성위 지방선거 제도개선 TF팀 홍미영 소장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10.01 10:30
  • 수정 2009-10-0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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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폐지·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여성 의원 비율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
남성 의원 설득 위해 한나라당과 공조해야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기에 바쁘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역시 올해 3월 2010 지방선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TF팀을 이끌고 있는 홍미영 민주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한나라당은 대표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연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데.

“민주당의 경우 최고위원회 수준의 논의가 미흡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실제로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를 집중 논의해 올해 3월 관련 TF를 구성했으니, 오히려 여성위원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다고 볼 수 있다.”

-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 이유는.

“솔직히 최근 들어 정당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여성 후보를 적게 공천해 여성추천보조금도 적게 받았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보다 여성 공천자 수가 적었다. 이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많았다. 2010 지방선거는 여성위원회가 이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TF를 구성했다.”

- 홍 소장은 지방의원부터 시작해 17대 국회의원까지 하셨다. 누구보다 현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

“그간 선거제도는 정당과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 TF에서 생각하는 지방선거 제도개선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

“크게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지역주의 타파, 약자·정치신인·여성의 대표성 제고, 정당공천제 폐해 방지 및 정당의 책임성 제고,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선거비용의 낭비 최소화이다.”

- TF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우선 지난 3월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에 ‘2010 지방선거 제도개선 TF’를 구성한 뒤 여성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3차에 걸쳐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6월에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 회의와 여성 핵심 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TF 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7월에는 당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지도부, 국회의원 및 정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공론화를 위해 ‘지방의원선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의 새로운 대안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9월 22일에 당 정개특위에 TF 안을 여성위원회 의견으로 정식 보고했다.”

- TF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다.

“1안은 지방의회 지역구를 폐지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격 도입하는 것이다. 1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거 여성할당 50%를 적용하면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2006년 13.6%에서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비례대표제 30% 확대, 지역구 여성 20% 의무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원 비율이 현재 10%대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 2안이 현실적이겠지만 원칙은 1안이 우선이다.”

- 이제 중요한 건 TF 안을 얼마나 관철해내느냐다. TF 안에 대한 당 지도부나 남성 의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솔직히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남성 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줄지 걱정이다. 나아가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의 협조나 동의가 없으면 사실 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무적으로는 밑에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당 내 남성 당직자들이 여성위원회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당 정개특위 회의에 여성위원회 국장의 배석을 요구해 참석하기도 했다.”

- 지난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선숙 의원은 “이상보다 현실적인 답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소장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답안은 무엇인가.

“야당이 벌써부터 현실적인 답안을 이야기하면 여성이나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민주당은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수당과 대적할 때 야당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이상이 이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안이 힘을 얻을 수 있다.”

-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향후 TF 활동 계획은.

“TF 안에 대해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유권자의 편에서 앞장서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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