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예방·교육 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도 지적
“가뜩이나 적은 예산인데 불용액 발생이라니.”
9월 24일 열린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사진)에서는 여성부 소관 예산의 무리한 절감 및 부적절한 전용·불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성부 예산이 너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예산마저 절감, 불용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안타까움에 찬 지적이 줄을 이었다.
우선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른 여성부의 예산 절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정부의 일률적인 잣대에 따라 여성부의 적은 예산까지 절감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역시 “벼룩의 간만도 못한 예산을 절감하라는데 가만히 있었느냐”며 변도윤 장관을 질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08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절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생산적인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여성부도 32억7200만원의 절감 계획을 세우고 이 중 20억1300만원을 활용키로 한 바 있다. 여성부는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성매매 예방 및 교육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축소 조정했으며, 절감 예산은 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 건국 60주년 행사, 해바라기아동센터 추가 설립, 여성취업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여성부가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 및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등 여성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전용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한 것을 두고, “여성부 핵심 사업보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은 당초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기념전 및 지방 순회전 개최 등을 세부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예산 집행률이 45.4%에 불과하고,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변종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성 매수 남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았으며, 손숙미·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또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손숙미 의원), 여성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김금래 의원·한나라당)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한편, 이날은 변 장관의 임기 중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한 의원들의 격려 발언이 많았다. “그간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는 의원들의 격려에 변 장관은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향후 여성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국 신설과 여성사전시관 이전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