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출산 시 5800만원 손해?’ 기사를 읽고
‘25세 출산 시 5800만원 손해?’ 기사를 읽고
  • 이현재 / 학원 강사
  • 승인 2009.10.01 09:25
  • 수정 2009-10-0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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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게’ 하는 데만 집중…‘키우게’ 지원해야
KDI가 발표한 출산 시 소득 감소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것으로 따지자면 당장 아이를 낳고 난 직후보다 점점 자라가면서 정부가 도와야 할 일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책에 대해 언뜻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한 보조 정책만 많은 듯하다. 정작 아이가 자랄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가정의 몫으로 보인다.

어쩌면 인구에 대한 우리의 개념 변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1960~70년대 산아제한이 시작되고 왕성해지던 시기의 표어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다. 결국 인구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의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매체들은 이야기한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어찌 경제적인 문제로만 연결돼야 하고, 우리의 경제성장으로만 연결이 돼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흔히 사회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제도적인 개혁과 의식적인 개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절름발이 개혁이 된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태 저출산과 인구문제를 너무 제도적인 개혁 측면에서만 접근해 왔던 것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과 국민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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