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역구 여성할당’소극적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오랜만에 재개된 정개특위의 23일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조진만 교수(인하대), 김영태 교수(목포대), 손혁재 교수(경기대), 임성호 교수(경희대), 이연주 대표(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조해주 실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6명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6명의 진술인 중 유일하게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핵심은 정당공천제가 여성에게 특히 유리한데 도대체 왜 이를 반대하느냐는 것.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이 대표에게 “요사이 정당은 경쟁력이 똑같으면 오히려 여성을 공천하는 추세”라며 “정당공천제가 왜 여성에게 불리한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한편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라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억지로 할당하는 것은 헌법정신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발언함으로써 지역구 여성 30% 의무할당론에 정면 반대했다. 이에 이연주 대표는 “헌법 정신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여성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고 반박, 정 의원과 격론을 벌였다.

반면, 공청회 참석 의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정당공천제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안했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을 공천하려 했으나 마땅한 인재를 찾기 어려웠다”며 지역구 할당보다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함께 비례를 통한 여성 정치진출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구에 여성할당을 시도할 적극적인 의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개특위의 유일한 여성인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현재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와 지역구할당제 도입 등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기에 공청회 직전 진행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서정순·조선미·홍미라, 이하 전여네)의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화 요구’ 기자회견은 정치권에 그리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 전여네는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 입법화 ▲정당 당헌당규에 선출직 30% 여성할당 강제조항 마련 ▲정당의 선출직 할당에 현직 여성의원 우선 공천 등 ‘선출직’에 여성할당을 해줄 것을 집중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