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를 향하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vs 로나크 자한 컬럼비아대 교수 대담

여성신문에서는 특별히 세계적인 성주류화 연구가인 로나크 자한 교수와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의 대담을 마련,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주류화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의 성주류화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2010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앞둔 상황이라 더욱 공감이 가는 대담이었다.

특히 선진국 사례를 통해 앞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 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 그리고 여성부와 한국여성정책이 어떻게 하면 성주류화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그 전략과 발전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대담에 앞서 자한 교수는 “한국은 성주류화 정책을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이뤘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고 이를 다른 나라에 많이 전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김태현 원장 : 현재 한국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의 도구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성 주류화 도구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자한 교수 :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전략(툴)들이 각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도구를 통한 총체적인 접근법이 좋지만 특히 어떤 곳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라별로 문화·사람에 따라 영역별로 어떤 틀에서 어떻게 잘되고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

덧붙여 정부 관료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젠더 이슈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점이 한계다. 예를 들어 인권, 환경에 있어서도 남녀 모두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젠더 문제에서는 여성 전문가만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남자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동정심, 위안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태현 원장 : 현재 한국사회엔 WID(Women In Development), GAD(Gender And Development) 그리고 성 주류화 논의까지 다양한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또 성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한 교수 : 각기 점진적으로 진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위민(여성)은 생물학적, 젠더는 사회적인 의미의 용어인데, 여성문제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의 ‘위민’에서 ‘젠더’라는 용어로 변한 것이다.

생물학적인 정의가 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젠더는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성 평등으로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용어다.

성 평등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지만 아직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한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이 능력 함양(Empowerment)이 돼야 성 평등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위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동시에 ‘위민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는 여성의 문제니까 여성의 역할만 바뀌면 되고 여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젠더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변화가 남녀 모두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WID, GAD 그리고 성 주류화는 모두 연관관계에 있으며, 젠더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접근법과 위민이 가져오는 접근법 모두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김태현 원장 : 한국은 30~40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수원국으로 개발원조를 받았지만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 내 공여국이 됐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성 평등을 달성케 하는 역할로 빈곤 퇴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우리의 수출전략은 성주류화 전략과 권한부여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 공여국과 수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원조정책의 성 주류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성 주류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자한 교수 : 빈곤 퇴치에 있어 젠더는 중요하다. ODA 사업을 통해 수원국 남녀가 동시에 혜택을 받는지 혹은 차별을 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ODA 사업을 예산을 분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도로 건설에 사용될 경우, 트럭 운전 등 도로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남성이나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남성 등 이득을 보는 사람은 모두 남성이다.

하지만 지방의 작은 도로 개선은 여성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모든 ODA 사업 단계별로 이러한 젠더 관점이 적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도로 건설의 경우 기존의 임금 측정 방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날랐는가, 즉 무게와 개수로만 이뤄져 있어 여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겪었다. 따라서 수의 문제가 아닌 시간과 같은 질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게 노력해 왔다.

또 하나는 자원 접근성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다.

아프리카의 경우 여자가 온갖 힘든 일을 하고 남성이 그 급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원통제에서도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젊은 여성의 경우 돈을 보관하는 법을 알지 못해 아버지, 오빠 등에게 이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가령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해주어야 한다. 성평등과 빈곤 퇴치에 있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김태현 원장 : 이 모든 것이 실행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성인지 평가 및 예산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국책기관으로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서 마련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 조언할 것이 있다면.

자한 교수 : ODA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기업을 보면 노동력이 싼 곳, 즉 싼 노동력에만 관심이 있다. 그 싼 노동력이 바로 여성이다. 일반 기업이 아웃소싱 형태로 외국으로 나갔을 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여성문제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한국 일반 사기업의 외국 투자가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반드시 ODA 사업을 할 때에 성주류화 관점을 꼭 넣도록 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가 처한 상황 중 여성의 경우가 매우 열악하기에,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성 주류화란

성 주류화라는 용어는 성 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다. 자한 교수는 1990년 초반 주류화를 개념화하는 접근 방식을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바로 ‘통합주의적(integration)’ 접근과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이다. 통합주의적 접근은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 안에서 젠더 이슈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폭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여성과 젠더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젠다 세팅은 여성들이 의사 결정자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개발 어젠다를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성 주류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 통합주의적 접근과 어젠다 세팅 모두를 혼합하면서 발전돼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성주류화 전략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 통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성 평등 네트워크를 통해 공여국의 정책이 수원국의 성 평등에 기여하도록 원조의 양적·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공여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 시 수원국의 성 평등을 위해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와 여성의 세력화 사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1950년생으로, 2008년 8월 13일 제12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가족학을 전공했으며, 취임 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및 심리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과학분과 집행위원회 위원,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