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도 예정신고는 ‘필수’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도 예정신고는 ‘필수’
  • 이경숙 / 세무사
  • 승인 2009.09.25 11:49
  • 수정 2009-09-2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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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년 전 자금이 필요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자를 계속 연체하게 됐고 급기야 건물이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됐다.

A씨는 경매로 인해 받은 대금이 단 한 푼도 없었다. A씨는 이 건물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이 없었고 더 이상 다른 신경은 안 써도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 갑자기 날아든 난데없는 세금 고지서에 놀라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과거에 경매로 매각된 건물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했는데 미납한 요금이 있어서 고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당초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금액은 불어나 있었다. A씨는 돈 한 푼도 떨어진 게 없는 건물에 대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다.

여기서 잠깐 한 번 생각해 보자.

세무서가 혹시 A씨에게 고지서를 잘못 보낸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는 정당하다. 이유는 경매에 의해 부동산이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데, 양도차익이 있는 한 경매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예정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했어야 했다. 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 각종 신고 관련 가산세 및 납부 관련 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부담이 된 것이다. 

만약 이것만 제때 알고 신고만 했더라도 신고 관련 가산세만큼은 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A씨는 무척 속이 상했다. 이번 일로 인해 A씨는 앞으로 모든 일에는 추가로 마무리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없는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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