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출산 시 5800만원 손해?
25세 출산 시 5800만원 손해?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09.09.25 10:27
  • 수정 2009-09-2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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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출산 시 소득감소 발표
"아기 낳지 말자"부터 망국론 군복무 논란까지
가사 도우미·보육 면세 등 대안 제시 활발
대졸 여성이 25세에 첫 출산을 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생 벌 수 있는 소득이 5800만원가량 줄어든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 감소분은 출산 시기를 늦출수록 줄어들며, 또 고학력층일수록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 폭은 더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많은 여성 누리꾼들은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댓글로 쏟아냈다. “사실 결혼을 일찍 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일과 자녀 양육을 균형을 맞추면서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푸념하고,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라”며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비용 등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 나라 경제정책에는 아기가 제외되어 있으니 아기 낳지 말자”는 글도 있었다.

“A부부는 애가 생겨 ‘마눌’이 직장을 그만두고 7년 전업. 아직 전세, 둘째 임신, 출산, 사회 복귀 기회 상실. B부부는 애가 안 생겨 ‘마눌’이 7년 맞벌이. 5년 만에 주택 구입, 주택 가격 2억 상승, 2년 추가 맞벌이 후, 임신 시도”라고 소개하며 “소득이 비슷했던 맞벌이 부부가 애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비용이 주택 한 채다”라고 한다.

반면, “그래서 애 낳지 말라고?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나? 여자들이 사십 넘어서 결혼하란 말인가?”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자식 기르는 재미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재밌다. 이건 그냥 본능이다”라는 댓글이 붙고 “아이가 주는 기쁨이라든지 생명체로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 등도 금액으로 환산해 줘야 한다. 돈 쓰고 그 이상의 대가를 얻는 것을 ‘성공한 투자’라고 한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역시나, “남자 군복무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냐?”며 군복무와의 비교가 빠지지 않았다. “내 매몰 비용은 6000이다”라는 주장과 “기회비용 적어도 10억이다”라는 다소 허풍스런 주장도 나왔다. 이에 “남자 군대랑 여자 출산이랑 뭔 상관인가. 어차피 아기 낳으면 남녀 둘의 문제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닌데”라는 반박이 따라 붙었다.

애꿎은 조사기관과 기자에게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아 나라가 심각한 지경인데 이런 조사를 하다니, 이러고도 국가 보조금 받는 국책 기관이냐”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아이 늦게 낳을수록 기회비용 늘어난다는 헛소리나 해대고”라고 화를 내는 데서 누리꾼들 사이에 저출산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기를 낳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네요. 출산 장려를 해도 안 되는 판국에. 쯧”이라며 혀를 차는 글 아래로 “저건 애를 늦게 낳으라고 권하는 연구가 아니라 왜 고학력 여성이 애를 늦게 낳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입니다”라는 친절한 댓글이 덧붙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안을 제시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 등에 흔히 등장하는 보모를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 부담을 줄여보자는 것. 또, 저소득층에는 육아수당 등 금전적 지원보다 취학 전 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도움을 주는 안과, 미국처럼 소득세 감면 등의 형태로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의 ‘보육 관련 면세 폭 확대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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