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은 ‘준비된’ 인재를 위한 것

그동안의 우리 정치는 남성들이 주도하고 결정했다.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은 앞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복 이후 우리 국민은 성별에 구분 없이 참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남녀 역할 구분과 남녀차별 사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늘었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정치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치문화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자질을 갖춘 여성들이 정치권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 무조건적으로 여성 할당 비율을 늘려 준비가 부족한 여성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나 소신도 없는 사람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등용된다면 이것은 준비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인재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다져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남녀차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고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본다. 또한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