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공개토론회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공개토론회
  •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9.18 14:04
  • 수정 2009-09-1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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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와 빈곤퇴치연구포럼,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사진)의 공동 주최로 지난 16일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정책 담당자와 관련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기존 정부의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중복·예산편중·예산부족으로 차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지원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기존의 문제들이 보완·통합·해결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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