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174건의 안전사고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54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나 급성폐렴 및 원인미상 등이 28건(51.9%), 종사자 부주의가 16건(29.6%)을 차지한다. 한편 보육료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는 2004년 59건에서 2008년 676건으로 약 11.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보육시설 사고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금 허위청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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