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찰 공무원 등 지도층, 성매매에 죄의식 없어
"성매매 통해 스트레스 해소할 뿐"…뒤풀이 관행 돼
여성계, "지도층 범법행위일수록 가중처벌" 촉구
서울 모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A씨가 말하는 논문 심사 뒤풀이 관행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부 상위 계층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최근 보도된 전남대병원 교수의 성매매 사건을 비롯해 90건 이상의 교육·경찰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 건수 등은 사회 기득권층인 엘리트의 성매매 불감증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의 행태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는 사회범죄”라고 인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매매가 은연중 허용된다”는 도덕 불감증을 유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위 사회지도층의 성매매의 공통점은 남성적 욕구나 취향 등 사적인 차원이 아닌 남성 중심적인 위계질서 안에서 이뤄지는 ‘권력’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전남대병원 교수 사건도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 밑에’ 있는 전공의에게 유흥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성 접대를 요구한 경우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경찰청 관계자가 교육부 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4건의 성매매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것도 이러한 권력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중구의회 일부 남성 의원들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자격정지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본지(94호 게재)는 의장 후보로 나선 A의원이 자신을 뽑아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 비용까지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의회 A의원은 자신을 이장으로 뽑아달라는 의미로 지난 5월 20일 의원 2명의 안마시술소 비용 32만원을 대신 내줬다. 당시 전남 목포에서 열린 구의회 세미나에 참석 중이던 이들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여자가 있는 안마시술소로 가달라”로 요구했다. A의원은 이어 5월 28일에는 의원 3명에게 강남 논현동 C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 A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2차(성매매)’를 가겠다고 했고, A의원은 이날 술값 79만원과 성매매 비용 140만원 등 총 219만원을 지불했다. 당시 카드 영수증에는 140만원이 ‘봉사료’ 명목으로 나와 있다.
특히 중구의회 남성 의원 7명 가운데 성매매 파문에 연루되지 않은 남성 의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해 지방의회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성 접대에 대한 정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가를 보여줬다.
변혜정 서강대 양성평등연구소 상담교수는 “전남대 사건의 경우, 교수로서 힘의 과시와 관련이 있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전공의에게 대접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성매매라는 것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미혜 막달레나공동체 부설 용감한 여성 연구소장은 “경찰의 성매매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일반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기득권층의 권력 행사가 여성 취약계층을 통해 이뤄지고 욕구가 해소된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인권과 인격에 대한 의식과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남성의 권력 행사가 성매매로 나타나는 것은 “스트레스를 여성이라는 취약한 상대를 통해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원 소장 역시 성매매가 단순히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 모욕과 비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 교수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타인을 거칠게 다루고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낙후된 문화의 단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적 제재를 통해 억지로 성매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요소가 무시되는, 돈으로 사는 관계가 아닌 관계의 책임이 살아있는 ‘인권’ 중심의 인식 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역할모델이 돼야 할 엘리트들이 실제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적 취지와 반대되는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훨씬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게 여성 운동가들의 설명이다.
현장 운동가들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일반 직장에서 성 관련 유흥문화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법이 제정되자 일단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 단속에 걸려도 크게 사생활을 신경 쓰지 않는 최하위층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득권층의 성매매 행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의사, 기자,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자 여론 주도층은 성매매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는다. 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거리낌 없이 불법 성매매를 함으로써 마치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해도 어쩔 수 없다’는 법 취지와 상반되는 인식을 사회에 은연중 유포하고 있다”며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성매매 실태가 발표된 만큼 우선은 지난 10월부터 지자체와 공무원 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사전 예방 교육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