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에서 사회갈등 돌파구를 찾자
스웨덴 모델에서 사회갈등 돌파구를 찾자
  • 최연혁 / 스웨덴 남스톡홀름대 정치학과 부교수
  • 승인 2009.09.11 15:26
  • 수정 2009-09-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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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50주년 맞아 국제포럼…복지민주주의 집중 토론

 

한국-스웨덴 수교 50주년을 맞아 스톡홀름에서 열린 스톡홀름 미래정책포럼에선 양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복지민주주의 국가 모델을 모색했다.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한국-스웨덴 수교 50주년을 맞아 스톡홀름에서 열린 스톡홀름 미래정책포럼에선 양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복지민주주의 국가 모델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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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포럼 민혜아 제공
지난 8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스톡홀름 미래정책포럼.’ 한·스웨덴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논하기 위해 학자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포럼에 참가했다.

‘복지민주주의’ 담론 본격 전개한 첫 포럼

포럼은 한국과 스웨덴은 매우 다르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란 전제에서 출발했다.

한국은 빠른 기간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한 국가이지만 아직도 양극화, 지역 간, 계층 간 반목, 비생산적 정치투쟁과 비타협적 정쟁, 노사갈등과 같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반면, 스웨덴은 양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꾸준히 사회복지제도를 갖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제도와 최고의 환경, 삶의 질, 생산성을 갖춘 동시에, 창의성 결여, 높은 결근율 및 병가율,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병’을 앓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한국인의 근면성과 역동성은 스웨덴의 고질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는 동시에, 스웨덴의 삶의 질과 국민 중심의 정치, 갈등 예방의 사회모델은 한국의 미래 발전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중심 주제는 무엇보다도 복지와 민주주의가 함께 숨 쉬는 ‘복지민주주의’. 포럼을 연초부터 준비해온 포럼 이충호 사무총장은 포럼이 이런 주제의 첫 시도로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스웨덴-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인 홀리에르 구스타프손(Holger Gustafsson) 의원은 “양국은 앞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에서 스톡홀름포럼의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스웨덴 모델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 최소화한 평등 사회



스웨덴 모델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와 사회계층 간의 차이를 분배정책을 통해 최소화한 평등사회, 정치와 사회의 유기적 협조와 열린 소통 구조를 통한 사회갈등 예방의 정치, 그리고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를 통한 정치의 감시와 책임정치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다.

성공회대 신정완 교수는 “한국에서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연구담론으로서 지금까지는 스웨덴의 평화적 노사관계, 노동운동 등의 소개 정도에 그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럼 담론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 저출산의 근본적 처방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다.

예니 살라이(Jenny Salaj) 사민당 출신 전 재무차관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고 사회복지를 완성한 사민당이 추구한 노선은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면서 받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가사노동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여성을 가정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가정복지와 직장의 역족쇄를 풀어주는 출산휴가, 그리고 탁아소,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필수다. 무엇보다도 남성의 인식 변화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성 사회참여 불이익 최소화해야 저출산 위기 극복

스웨덴 모델은 여성이 정치의 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친여성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이 있어 더욱 쉽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열악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당의 지지부진한 친여성 정책, 여성공천제 등은 아직 ‘생색내기’ 정도여서 보다 근본적 처방과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창원대 문경희, 성공회대 오유석 교수는 “스웨덴 모델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이 제도적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정당의 여성 충원 노력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

사회갈등 해결은 성숙한 국민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정치인이 의정 단상에서 싸우는 이유도 타협할 줄 모르고 시기질투 하는 국민성과 무관하지 않다.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역시 책임을 묻지 않는 국민에게 원인이 있다. 

스웨덴의 노동자교육기관인 노동자교육협회(ABF) 칼-페터 토르발드손(Karl-Petter Thorwaldsson)의장은 “매년 세미나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70만 명의 시민이 민주주의에 관해 토론하고 중요한 정보를 체득하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끌어내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웨덴 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의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메드보리아르스콜란(Medborgarskolan)의  카티야 에크발-마그누손 국제담당관은 “국민의 매서운 감시가 정치인의 중요한 회초리가 되어 감히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책임정치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 선거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정당에 한 표를 던지게 하는 참여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역설했다. 정당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민사회가 대신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사회갈등엔 국민성 반영돼 ‘책임’정치 분위기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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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역할과 함께 좌-우 정당들의 정당 엘리트에 대한 열린 충원과 정치교육은 무엇보다도 미래 정치를 담당할 능력과 비전 있는 정치인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계층 간 갈등을 예견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역할은 민주화 수준과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직 그런 정책정당이 없고 단지 억지와 몸싸움, 그리고 기싸움으로 단련된 한국 정치인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 충원 방식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한국의 민주화 세대의 정치 수준과 시각이 이전 기성세대와 차이가 있어 앞으로 정치의식 변화가 예견된다”고 주장하는 부산대 황아란 교수의 주장 역시 스웨덴의 “신선한 젊은 피 수혈”이라는 정치충원 방식과 맞닿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톡홀름 포럼에서는 주로 스웨덴의 선행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반쪽만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한국의 장점과 강점을 스웨덴에 소개하고 스웨덴이 이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양국 모두 세계를 선도하는 복지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스톡홀름 포럼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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